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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외식산업, 사회·경제·환경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영세업체 대상 포용성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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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외식산업, 사회·경제·환경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영세업체 대상 포용성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 모색해야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연구 통해 밝혀



국민 식생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외식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측면에서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다. 또한, 국내 농산물의 주요 수요처로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 더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외식산업은 높은 영세음식점 비율, 빈번한 창업과 폐업, 낮은 생존률, 배달산업화 등 빠른 구조 변화, 국내산 식재료의 낮은 사용 비중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포용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2/3차년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김상효 박사는 “먹거리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때 1차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다리로서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식산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산업과 시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대응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 결과,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성장성은 높으나 수익성과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외식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6.7%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2.5%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낮았다. 또한 빈번한 창업과 폐업, 낮은 생존률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는데, 신생률과 소멸률은 19.3%와 16.8%로 전체 대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전문업체 등장으로 음식점업이 배달산업화되고 있었으며, 외식업체 영업비용 중 식재료비가 3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 중 국내산 식재료비는 2016년 93.1%에서 2020년 81.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개념을 바탕으로 외식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가치로 △안정 성장 △공정 기회/배분으로, 지속가능성의 핵심 가치로 △미래지향 △순환/환경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외식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외식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창폐업 생태계 구축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외식업체 폐업 시 경영주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총 6조 9,027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여기에 관련 행정비용 등 국가에서 담당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식업의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8.4개월로 다른 업종에 비해 짧으며, 창업 준비정도와 연차별 생존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바람직한 창폐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막고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며, 외식산업 진흥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성과를 내기 힘들고 비효율적이므로 농식품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식업 창/폐업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 전환도 제시했는데, 외식업체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화하는 한편, 창업 이전에 경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창업모델을 발굴·확산함으로써 폐업률을 낮추고 외식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 이후 경영 단계에서 외식업체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영업이익률과 이로 인한 높은 부채인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추산한 결과, 평균 영업이익률은 –7.3%에서 –27.5% 수준으로, 이러한 낮은 영업이익률은 외식업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그리고 경영안정 지원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우선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외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농업재해보험 사례를 참고한 식재료 가격보험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식자재 견적 비교 플랫폼, POS 기기를 통한 경영상태 진단 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확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외식업 분야의 최근 트렌드를 참고하여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 사례로 레스토랑 간편식(Restaurant Meal Replacement, RMR),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특수식(할랄, 코셔, 채식/비건, 알러지식 재료 제외식 등), 고령친화음식, 모바일 선물시장(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팡 로켓 선물하기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외식업 분야의 경영안정 지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부터 공공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정부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지원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시하는 한편, 외식업체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는 결재대행업체인 VAN사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창업자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고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은 외식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식업 관련 협회가 정부 정책의 시행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농업과 외식산업과의 연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산업연관표를 통해 확인되는 외식업의 농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0.271에서 2019년 0.152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국내 농업과 연계한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자금 규모 확대와 지역 외식산업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산 식재료 차별화 지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하고 표기 방식 등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발간중인 상생협력 우수사례 내에 외식업체 사례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외식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부문에서는 공통 부문, 사회 부문, 환경 부문, 위생/안전/영양 부문으로 나누어 향후 대응과제를 밝혔다. 공통 부문 추진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가칭)식품산업 사회적책임이행위원회를 통해 식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가칭)식품산업 사회적책임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인센티브로서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회 부문 추진전략으로는 선한영향력가게와 아동급식카드를 연계하는 방법, 푸드뱅크에서 기부받은 식품을 재가공해 도시락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식품 기부자와 수요자를 중계해주는 서비스 방식의 기부 활동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제안했다. 환경 부문 추진전략으로는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재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달앱 운영업체에 친환경 포장재 선택란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푸드마일리지와 (가칭)상생외식업체 인증제도와 연계,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한 소비자의 인센티브 구축 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위생/안전/영양 부문 추진전략으로 외식업체의 영양 정보 분석에 대한 지원, 외식업체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동영상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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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과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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