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농업의 가치와 미래모습 다양해, 

농정 추진의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40 한국 농업 미래 시나리오 연구’ 통해 밝혀

국민이 원하는 농업의 가치와 미래모습이 다양하므로, 협의·이해·조정을 통해 농정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최근 ‘2040 한국 농업 미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농업의 가치와 미래모습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국민이 원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모습이 얼마나 다양하며, 얼마만큼 다를까?’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을 찾고자 진행했다. 이를 위해 15개 항목에 대해 상호 대립하는 농업의 모습을 2개씩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현재 농업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지(현재모습),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실현될 것 같은지(가능미래), 미래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선호미래)에 대해 일반국민, 농업인, 전문가 등 세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분석했다(일반국민은 선호미래만 조사함). 또한 선호하는 다양한 가치에 기반한 ‘2040년 농업의 미래모습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별 중장기 농정의제를 제안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명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농업정책의 비전과 전략, 과제를 제시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가치와 농업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이 때때로 간과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다양성을 파악해 대립과 갈등의 정도를 예측·인지하고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 농업의 미래모습 달성을 위한 농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는 국민이 원하는 농업의 미래 모습이 서로 상당히 다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농업 구조와 관련된 두 모습, ‘농업생산 중심의 소수의 규모화된 대농·기업농 중심’과 ‘소득원이 다양한 다수의 중소가족농 중심’ 중에서 농업인의 37%는 전자를, 53%는 후자를 선호했다. 농업의 가치와 관련된 두 모습,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가치 추구(물질적 풍요, 경제성장)’와 ‘농업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가치 추구(공동체 활성화, 경관 및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중에서 농업인의 28%는 전자, 64%는 후자를 선호했으며, 8%는 중립을 선호했다.

농업의 현재모습에 대해서도 응답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33%는 현재농업의 모습이 ‘농업생산 중심의 소수의 규모화된 대농･기업농 중심’이라고 하였고, 53%는 ‘소득원이 다양한 다수의 중소가족농 중심’이라 하였으며, 농업인의 의견은 각각 44%로 나뉘었다. 이는 전문가 간에, 농업인 간에, 전문가와 농업인 간에 농업의 현재모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개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별로 3개씩, 총 9개 농업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각각의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한 농정 어젠다를 제시했다.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관련 시나리오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정 의제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대 등을 주요 농정 어젠다로 제시했다. 경쟁력 있는 농업 관련 시나리오는 디지털·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화 체계 강화,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된 농업 생산체계 등을 제시했다. 다원적 가치와 경쟁력이 조회된 농업 관련 시나리오는 대내외 여건의 다각적 고려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상호 이해 형성, 정책 대상과 정책 목표별 적절한 정책 추진 방식의 보다 세심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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