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8월 29일 개최

 연구원은 8월 29일 대회의실에서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정섭 원장은 개회식에서 “지난해 쌀 정책이 크게 변화되었으나 아직 유통부문에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진단하며, “쌀 유통의 비효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수탁판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기탄없는 토론을 당부했다.

이어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이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쌀 유통의 문제로 수확기 가격불안과 농가의 협상력 열위,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수탁판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정부가 농가의 융자금을 지급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호주는 농가가 생산자단체에 판매를 위탁하고 선도금을 받으면 판매 완료 후 정산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가가 생산자 단체에 판매를 위탁하고 선도금을 지급 받아 판매 완료 후 정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 쌀 유통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쌀 수탁판매 방안을 2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첫째 안은 쌀 시장가격이 융자금 수준 이하가 되면 그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어 정산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RPC)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그 재원으로 농가와 자율적으로 수탁판매를 하는 안이다.

발표후 최정섭 원장 사회로 토론이 열려 향후 수탁판매 제도 도입에 따른 자금 부담과 시장의 위험부담은 누가 질 것인가와 RPC와 농업인과의 신뢰회복, 담보문제 등 누구를 정책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에는 사공용 서강대 교수, 윤종일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이길조 당진 면천농협조합장, 이익재 새만금미곡종합처리장 사장, 임정빈 경상대 교수,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전택봉 미곡종합처리장협의회 회장,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한용석 농민신문사 편집국장, 홍성재 농림부 소득관리과장, 홍준근 쌀전업농 사무총장 등이 참여 하였다.

*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발표내용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