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농업, 공동 발전 방안 모색”

제4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국제심포지엄 개최

제4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국제심포지엄이 9월 5일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룸에서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날로 세계 경제의 블록화는 심화되어 향후 국제 경제는 미주와 유럽, 동북아시아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 원장은 “한·중·일 3국간 농업의 공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역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농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양부 농업통상대사는 ‘농업적 상상력과 21세기 동북아시아 농학자들의 새 도전’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최 대사는 “동북아시아의 농업은 지금 지식정보화, 세계화로 혼란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동북아공동시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동북아 농정연구포럼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3국의 관계자들이 농업발전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길” 당부했다.

제1세션은 ‘동북아시아의 최근 농업정책개혁’이란 주제로 친 푸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장의 사회로 열렸다. 첫발제자는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시아 잉 박사가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시아 박사는 중국의 농지 제도 변경과 정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농지토지임대차법’, ‘토지관리법’, ‘기본농경지 보호조례’라고 설명하며, “농지가 공업화와 도시화에 잠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요시이 쿠니히사 박사가 ‘신 핵심농가 경영 안정화 제도에 대한 예비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요시이 박사는 발표를 통해 “올 6월에 제정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농가 보조금 법’에 의거 내년부터 핵심농가 경영 안정제도가 이행될 것”이라 밝히며, “일본의 주요 농정 목표는 핵심농가의 경영 안정화로의 전환”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연구원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농정의 최근 변화’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농정을 전환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 확대는 안정생산과 농산물 품질의 안정성 증진, 유통효율화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들어 농정 방향은 소득과 복지, 지역개발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최근 농정변화에 대해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리 시엔더 박사,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와타나베 야스오 박사가 토론을 했다.

 2세션은 ‘동북아 농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열려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코니시 코조 소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발제자인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리우 샤오허 박사는 ‘한·중·일 3개국 역내교역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리우 박사는 3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향후 한·중·일, 인도, ASEAN 국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농산물무역정책모델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후쿠다 류이치 박사는 ‘협조적인 게임이론에 따른 FTA 분석’이란 주제 발표에서 미국과 호주 FTA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후쿠다 박사는 “미·호주의 FTA 타결로 미국은 WTO 협상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지렛대이자 안보강화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연구원 김윤식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이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가정을 적용하면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11.5% 하락하고 생산은 5.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연구원 오세익 부원장과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한 이쥔 박사,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히구치 토무 박사가 토론을 하였다.

3세션은 ‘최근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라는 제목으로 우리 연구원 최정섭 원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리 시엔더 박사가 ‘중국의 신농촌 건설과 한일양국의 농촌발전경험이 주는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리 박사는 “중국의 신농촌 건설제의는 도농격차의 심화와 재정적으로 농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농촌건설은 “인프라 구축으로 농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농촌경제 발전과 농민소득향상, 농촌체제개혁으로 신농촌 건설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경험과 일본농촌발전경험을 중국 신농촌건설에 접목할 것을 4가지로 나눠 제안했다.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요시다 타이지 박사는 ‘급등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요시다 박사는 “국제원유급등이 2000년 일본의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여 얻은 분석 결과 1980년에 비해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 연구원 이용선 연구위원은 ‘유가급등이 시설원예 경영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 국제유가 두바이유가 배럴당 60～80달러 수준으로 가정하면 시설원예 작물의 경영비는 15～27% 증가하는 한편, 시설원예 농가 소득은 13～22% 감소할 것 추정 된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 우리 연구원 정기환 선임연구위원,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우 원박사, 일본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타다 미노루 박사가 토론했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은 농업정책 연구와 정보교류 및 학술활동 촉진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일본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창설하였으며 매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올해 4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올핸 일본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와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의 연구자들도 옵저버로 참여하여 각국의 농업정책과 역내 농업협력 증대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와 다양한 식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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