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2008년 03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30개 선진국의 모임이다. 선진국은 농업생산력도 높다. 그래서 농업은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하며, 특히 선진국은 높은 수준의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자급률은 한 나라의 소비량에 대해 얼마만큼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느냐의 공급능력을 표시한다. 식량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자급률은 ‘국내생산/국내소비’이며, 국내소비는 ‘국내생산＋수입－수출－재고증가(또는＋재고감소)’로 계산한다. 최근 FAO 통계로서 OECD 회원국의 곡물자급률을 계산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자급률 수준은 식량안보의 중요한 지표

자급률 상위 국가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체코, 헝가리, 독일, 슬로바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등으로 유럽과 북미지역의 국가들이다. 호주가 그동안 300%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한발에 의한 흉작으로 재고를 대폭 소진한 결과 자급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제외한다면 순위에 큰 변동은 없다.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26위로서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낮은 그룹에 속한다. <본지 2003년 4월호 참조>

2007년 세계 곡물소비량은 21억톤이며, 여기에 대두를 포함하면 23억 4천만톤에 달한다. 이 중 식용이 50%, 사료용 35%, 공업용·연료용 등이 15% 이다. 옥수수는 생산량의 3분의 2가 사료용으로 소비된다. 무역량은 생산량의 15% 정도이며, 소맥은 20%, 옥수수는 10%, 쌀은 5% 정도이다.

국별로 무역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1인당 소비량, 자급률, 총인구 등이다. 이 중 1인당 소비량과 자급률은 경지면적과 소득수준에 의존한다. 쌀, 소맥, 옥수수, 대두 등 4대 작물의 수출은 1인당 농지면적이 풍부한 소수의 국가, 즉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집중하고 있다. 쌀을 제외하고는 상위 4대국의 수출량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과점화하고 있다. 또한 수입은 1인당 농지면적이 적고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에 집중한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며, 일본, 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세계 곡물무역은 소수의 수출국과 다수의 수입국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속에서 남북미를 상대로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수입쟁탈전을 벌이는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국민이 소비하는 곡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 ‘수입’, ‘비축’으로 충당된다.

OECD 회원국 곡물자급률, 2003년

자료：FOOD BALANCE SHEETS(http://faostat.fao.org)에 근거하여 작성

우선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두는 등 자급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정책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또 수입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국의 수출규제 등에 의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로 3, 4개국 정도의 수입선 다변화를 비롯하여 국외 산지의 정보파악이 필요하다.

국내생산·수입·비축의 적절한 조합 필요

그리고 안전판으로서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비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료곡물이나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민간비축이 효율적이다. 또한 보완 장치로서 적절한 ‘국경조치’와 ‘경영안정대책’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국내생산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도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시’를 상정한 식량안보대책을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