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FTA 농업협상 | 2009년 09월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09년에도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협상 중인 국가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등 6개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에 달한다.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4개국), 터키, 콜롬비아, 중국, 러시아 등이다.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인접국가와의 FTA도 추진되고 있다.

서명 기다리는 한·EU FTA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은 2007년 5월부터 시작되어 2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타결되었다. 양측은 10월 중에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부문에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는 미국과의 FTA에 비해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도 미국과의 FTA와 같이 축산업(특히 돼지고기와 낙농품)에 주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 생산자 모두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한·EU FTA 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정부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축산물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 EU 등과의 FTA 협상을 진척시켜 나갈수록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와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간 공식 협상은 2009년 5월에 시작되어 9월까지 2차 협상이 끝난 상태이다. 호주, 뉴질랜드의 관심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조건을 미국이나 EU와 유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질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확대되는 축산업 분야의 개방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협상은 빠르면 2010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와의 협상 진전

우리나라는 남미의 풍부한 자원개발에 관심이 높다. 특히 2007∼08년의 세계적인 자원부족과 가격폭등을 겪으면서 곡물, 석유, 광물 등의 자원 확보필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페루의 풍부한 자원과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져다 줄 양국 간의 이익은 물론 남미공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페루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은 2009년 3월에 시작되어 7월까지 세 차례 개최되었다. 페루는 우리나라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심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수산업 등을 개방이 어려운 민감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빠르면 2010년 상반기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FTA는 오래 전부터 준비가 진행되었고 여섯 차례의 공식 협상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일 FTA 관련 연구는 1998년에 민간 공동연구, 2002년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2003년 12월에 정부간 공식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진전되면서 시장개방 폭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독도 문제를 비롯한 정치, 외교적인 문제 등이 가미되면서 협상은 장기간 중단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양국은 2004년 11월 협상 중단 이후 2008∼09년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협상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일 FTA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일본의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FTA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변화가 예상되는 한·중·일 FTA

협상 재개는 우리나라의 요구를 일본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거나 양국 간의 교역 현황을 분석해 볼 때 한·일 FTA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인력이동, 비관세장벽 완화,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문제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물론 기타 우리나라의 요구 사항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기대된다.

한·일 FTA 진전은 중국을 한·중·일 FTA 등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한 주요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일 FTA의 적극 추진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할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