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11년 3월 23일
	정 대 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최근 세계 식량수요과 광물수요가 증가하면서 중남미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일원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남미 시장이 커지면서 이 지역에서의 큰 변화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보다는 질 좋은 우리나라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과 곡물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크다. 중남미 지역은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석유·천연가스 보유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니켈 등 에너지·광물자원의 주요 생산국이다. 이미 우리와 협상이 타결된 페루도 동, 아연, 주석, 납 등 전략적 광물자원이 많은 국가이다. 또한 중남미 지역은 아열대, 열대, 온대, 한대 등 다양한 기후가 공존하고 있어 사과, 배, 오렌지, 레몬, 바나나 등 다양한 과일과 더불어 대두,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이 생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커피, 해바라기씨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는 우리 농업에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FTA 협상이 타결된 칠레, 페루의 양허안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민감한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배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실례로 한·칠레 FTA에 대한 농업부문의 우려가 많았지만, FTA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인해 한·칠레 FTA의 가시적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고 포도, 복숭아 등 과수 농가들의 경쟁력은 향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사태 등 중동정세 불안으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11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철광,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옥수수 등의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육류소비가 증가하여 옥수수, 콩, 밀 등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때문에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식량위기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식량자원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5% 수준에 불과하며 천연자원 부족국이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통하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남미 개도국들과의 FTA 협상에서는 기술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협력 부분을 중시하면서 우리 농업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칠레나 페루와의 FTA 협상에서처럼 상품양허에서 이득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 EU, 중국, 일본 등과의 FTA는 교역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제 대국들과의 FTA가 협상이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 향후 FTA 추진전략은 자원확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중남미 지역으로 돌려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