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3월호
	강 형 석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장)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겪게 된 변화 중의 하나는 식탁에서 일본산 생태가 급속히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의 식탁주권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이지만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에 비해 기후변화 자체는 아직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UNFCCC)’을 채택하여 급격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님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농수산물 수급 및 생산구조 변화 유발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으로 점차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농수산물 생산구조 및 수급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사과 등 주요 농작물의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제주지역에서는 이미 망고와 같은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수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의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30여 년 동안(1980~2009) 약 90%(62천톤→117천톤) 증가하였으나,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1980년에 약 10만톤 가량이 어획되었으나 2009년에는 약 1만톤 어획되는 데 그쳤다. 또한 빈번해진 이상기후는 농작물 수급불안 및 가격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2010년 기온상승에 따른 배추 무름병 발생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평년(252천톤) 대비 40% 감소(151천톤)하여 포기당 가격이 만원까지 상승하였다.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아열대 기후지역이 2050년 경에는 태백산지 및 소백산지를 제외한 서해안, 동해안 중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식량공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위기대응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1∼2020)」(2010.5)과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추진계획(2011∼2020)」(2011.10)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정책을 포괄하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농업·축산·수산·산림 등 주요 분야의 정책을 체계화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선제적·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농림수산식품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

  농업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물걸러대기 확대, 무경운 농법 도입 방안 연구, 화학비료 절감 등 저탄소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 및 목재펠릿·지열·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쌀 등 주요작물의 예측모델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주요 농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수산분야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어선어업의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산림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훼손된 산지의 복원, 유휴토지 조림, 수종갱신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숲가꾸기로 기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조림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자원분야에서는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 둑높임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억㎥의 농업·농촌용수를 추가 확보하고, 저수지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할 계획이다.

  이상의 분야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기상 전담기관인 ‘(가칭)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상쇄사업도 금년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를 기획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이상기상과 같은 수급불안 요인 발생 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기대를 주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국민행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