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3년 5월호
	박 준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공급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인구의 평균 연령은 64.4세(2012년 기준)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영농규모는 영세하고, 농업·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농가소득은 하락하고, 농업 부가가치는 정체되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더디기만 하다.

  농업·농촌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기술개발 투자, 규제 개혁, 신규인력 유치 지원제도 등 과거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여전히 현안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농업·농촌의 현안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접근방식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존의 접근방식은 개별사업, 개별정책 단위로 추진되었으며, 유기적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존자원과 혁신역량,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과학기술, 영농현장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유기적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융복합화와 실천'으로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박근혜정부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창조경제적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복합화'와 '실천'이다. 농업·농촌의 보유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기술 간 융·복합화와 현장적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창조경제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농업·농촌은 자연자원, 향토문화자원 등 다양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존자원들이 산발적으로 편재되어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농촌 현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은 공감하고 있지만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한편, 농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에의 적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농촌의 융복합화를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정 추진방식도 기존의 개별 사업 단위 접근방식에서 융·복합화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농촌의 부존자원들을 생명공학·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상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가을철 김장배추 소비가 일반적이었으나 생명공학과 만나면서 지금은 사계절 배추 소비가 가능해졌다. 실크 생산이 주목적이었던 잠사업은 의약기술과 만나 농업과 의료산업이 연계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 농업과 생명공학의 융복합화로 미래에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농산물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조경제적 융복합화와 실천으로 농산물 생산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과학기술과 융합하고, 체계적인 기술교류 및 보급을 통해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논산딸기사업장에서 딸기 육종․보급 사례는 현장의 혁신아이디어 보급 사례로서 재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딸기 생산 농가들은 일본산 딸기 품종에 대한 고액의 로열티 지급, 일본으로의 역수출에 따른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산 품종을 개발·보급하였고, 지금은 전국 딸기 생산의 70% 이상을 국내산 품종이 점유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창조경제 추진의 원동력, 창의적 인재육성과 민관 협력

  농업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및 서비스업을 연계하는 6차 산업화는 1·2·3차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농가에서 생산한 원료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잉여를 높이며, 산업 간 연계와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창조경제 기반의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의 창조적 역량을 결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농업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 학계, 산업계, 정부 등이 협력하여 창조적 역량을 결집하고, 융복합화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조적 역량 결집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융복합화와 실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