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  2013년 12월 23일
	정 원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업성장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발전을 위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농업 실현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기반 농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은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정부도 농업부문 기술혁신을 위해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정하고, 농업 R&D 투자 및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사업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부문의 기술 실용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다.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면 기술은 사장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다. 그만큼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일반금융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기술금융이다.

  창조경제 실현이 국정목표로 추진되면서 기술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기술금융은 일반금융과 달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술개발 단계에서 사업성장 단계 사이에 있는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간 기술성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적정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위험(Death Valley)을 개선하고자 하는 금융방식이다.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투자 등 직접금융과 기술보증에 의한 정책금융, 기술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농업부문도 창조금융인 농업기술금융이 활성화되어야 기술개발투자의 성과가 제고될 것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기술금융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쳐 기술관련 융자(보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신용보증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지원실적은 전체 지원규모의 0.2%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농업부문 신용보증기관인 농신보는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할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증 대상도 운전·시설자금에 한정되어 있어 R&D 자금 지원이 어렵다. 직접금융인 농식품 모태펀드도 2020년까지 1조 원을 결성하여 운영할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투자실적을 보면 2012년 말까지 39건에 대해 671억 원이 투자되는데 그치고 있다.

   그만큼 농업부문에서 기술금융을 확산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점이 많다. 첫째, 농업기술은 공공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을 하여도 독점권을 부여하기보다는 많은 농가가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농업기술의 공공성이라 한다. 그러다 보니 농업 기술개발이 주로 농진청의 R&D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술개발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의 미래수익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농자재 및 유통가공 등 분야의 기업이 영세하다. 기술을 사업화하는 역량이 부족하고, 기업공개(IPO)가 잘 되지 않아 개발자금의 회수방법이 적합하지 않다. 이는 전문인력의 유입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농업부문 기술가치 평가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농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인력 및 인프라가 미흡하고, 기술평가 전문기법 개발 등 기초연구가 부족하며, 기술평가 결과활용 미흡과 공신력 부족 등 기술가치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술력을 평가하여 금융지원과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농업부문에 기술금융을 도입하는 데는 한계점이 많지만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창조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금융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은 타산업부문보다도 창조금융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농업기술의 공공성와 영세성을 고려할 때 농산업 기술투자에서 죽음의 단계(Death Valley) 극복과 위험분산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로는 첫째, 기술가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의 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기술평가기관의 설립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기술평가 전문조직을 구축하여 기술평가 전문기법 개발 등 기초연구의 추진과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둘째, 농업기술가치 평가모델에 대해서는 농신보 등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력 평가는 언제나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농신보의 기술보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실용화에 초점을 둔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기술금융 지원 시 기술평가 결과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현실을 고려한 기술금융 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의 경우 여타 산업보다 위험이 높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며, 기업의 형태도 다양하므로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위험분산방안을 고려한 금융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농신보를 통한 기술보증 제도의 강화,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직접금융의 확대, 기술거래제도의 강화 등 다양한 기술금융 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농가와 기업농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 농업구조가 농가와 농업법인 또는 기업농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규모화·자본화될 때 기술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 농업법인 또는 기업농은 자본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를, 농가는 신기술에 기초한 노동력 제공을 통해 상호간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