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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올해 농업·농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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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농민신문 기고 | 2021년 2월 17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올 한해 농업을 전망하는 행사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전처럼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컸지만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업·농촌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나라의 2020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약 4% 증가한 5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어려움이 컸지만 농축산물값이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농촌체험과 지역축제 등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농외소득은 감소했지만 농업생산액 증가 덕분에 농업소득은 올랐다. 여기에 공익직불금·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보조금이 늘면서 2020년 농가소득은 가구당 4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올해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와 국제곡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지만 이에 미리 대비하고 노력한다면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농업·농촌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고 비대면 소통 및 거래, 디지털 유통, 소비구조 급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도시민은 우리 농업이 식량안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농촌을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업분야는 국가 식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갖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을 비롯해 삶의 터전인 농촌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선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협약 체결, 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촌의 스마트화 등이 종합된 농촌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디지털화는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시설 중심의 스마트팜을 노지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유통을 확산시켜 유통비용을 줄이고 비대면 거래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신기후체제라고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올해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선언을 했다.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우리 농업·농촌도 동참해야 한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농지기준 기본직불을 보완하고, 환경·생태 등 공익 증진에 대한 선택직불을 확대해 공익직불제를 농정의 축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농업재해보험을 정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을 안정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농지 지원을 확대해 청년농을 유치·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외국인 노동력의 수급 안정대책도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로 인한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은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전환,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이는 우리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미래와 다르지 않다.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더 나은 일과 삶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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