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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육성 정책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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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마상진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2년 8월 19일
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농촌은 농가의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경영주 중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수는 2010년 3만3143명에서 2020년 1만2426명으로 연평균 9.3%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경영주 수는 45만1758명에서 57만9319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농업경영주 중, 코호트요인 추계에 따른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수는 2025년 7637∼1만2667명, 2030년 6311∼1만2016명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년농업인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지확보, 자금조달, 교육·훈련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여 청년 농업인의 진입과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부터 기존의 후계농 육성사업에 더해, 프랑스, 일본 등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40세 미만 신규 취농하는 청년들에게 영농 정착지원금(취농후 3년간 월 10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8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아 농촌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농가 고령화 대응에 큰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고, 새로 제정된 법률(후계·청년농 육성법)에 기반하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계획(2023~2027)이 올해 수립·시행 예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정책의 본격적 틀을 갖추게 된 셈이다.


도시의 청년 고용사정 악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확산,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저밀도 농촌 지역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은 농업 분야에는 기회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농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의 청년농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 부문의 청년 세대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경영체 시작 전 준비단계와 경영체 창업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준비단계에서 지역에서 인정한 농업법인, 농가, 지자체 연수기관 등에 취업하여, 훈련·실습 및 기술 습득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 등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 획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자본 없이도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게 취업의 형태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농업법인 취업 사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농촌 마을 단위로 청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지, 자금, 기술지원 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정착과정에서의 각종 애로 사항을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청년농 유입의 풀을 확보 차원에서 현재 5개 광역 지자체의 농업계 대학에서 운영되는 영농특성화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역 단위로 적어도 1개 대학이 지정되어 광역단위 청년 육성 계획과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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