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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정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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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농민신문 기고 | 2023년 1월 4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에는 지난 3년간 우리를 옥죄던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늘 그래왔듯이 농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올해는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지향하는 윤석열정부의 농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해다. 청년농 육성,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직불제 확대 개편,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는데, 쌀은 구조적인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심 중이고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이 다각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향후 5년간의 주요 농정과제가 담길 것이다. 이러한 미래 농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입법 측면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두 법률은 농업·농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농촌공간법이 제정되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도 농촌공간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몇년간 노력한 농촌공간계획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 전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을 넘어서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스마트농업육성법은 우리 농업 전반의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의 농정과제와 농정 추진 체계 혁신, 신규 입법 등 여러 측면에서 2023년은 우리 농업·농촌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우리 농업 앞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지만 농산물가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판매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일부 농가는 영농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위기가 발생한 연도보다 그 이듬해에 농가가 경험한 경영위기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지만 단기적으로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식품가격이 상승할수록 저소득층은 기초적인 식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렵다. 1년 가까이 물가가 상승해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소득이나 고용 여건도 양호하지 못해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범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식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에 의한 농촌 과소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은 머지않아 우리 농업·농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당면한 현안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예견되는 미래에 대한 정책에도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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