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 농지관련 일본법정 수탁 사무 및 위임사무 운용 실태 조사

2. 출장목적

○ 농지 관련 일본 법정수탁사무 및 위임업무 운용 실태 조사

※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으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본래 수행할 역할이지만,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 전환함.

○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 관리 관련 기관 조사 동시 수행

3. 출장지역 : 일본

4. 출장기간 : 2010. 7. 4 - 7. 9 (5박6일)

5. 출 장 자

6. 출장일정

○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農村政策部 農村計劃課

- 企劃官 對馬靜雄, 課長補佐(農地轉用班) 佐藤一昭 등 3인 면담

○ 農林水産省 經營局 構造改善課

- 總務係長 武部直也 면담

○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整備部 水資源課

- 課長補佐(水資源企劃班) 都築慶剛, 課長補佐(施設保全管理室) 秋田憲司, 水利調査係長 山上一久 등 4인면담

○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硏究所

- 主任硏究官 樋口倫生 면담

○ 國土交通省 河川局 水政課

- 水利審査係長 箭內康治 등 2인 면담

○ 埼玉縣 農林部 農業政策課

- 農村計劃·農地調整擔當 主幹 黑澤史明, 主幹 戶井田幸夫, 實務者 菊地功, 廣澤邦美 등 4인 면담

○ 埼玉縣 埼玉市 農業委員會

- 事務局 農地調整課長 厚澤啓二, 課長補佐 小林榮一 등 5인 면담

○ 埼玉縣 미누마(見沼)지역과 미나미(南 )지역 수리시설 및 대규모 농지전용 지구 및 도시 근교 농지이용 현황 현장 방문

○ 埼玉大學

- 禹宗杬 敎授 면담

○ 群馬縣 農政部 農村整備課

- 課長 若田部滿, 課長補佐(企劃係長) 女屋一之, 課長補佐(施設保全係長) 石澤隆之, 
  主幹 渡邊玲, 副主幹 日景玲, 次長 村上行正 등 7인 면담

○ 群馬用水土地改良區

- 事務局次長 武藤育雄, 管理·業務總括總務課長 植木秀郞, 總務그룹總務課長 加藤明海, 
  管理課長 山口岩男, 賦課調整課長 細野郁夫 , 營農專門技術員 折原健司 등 8인 면담

○ 獨立行政法人 水資源機構 群馬用水管理所

- 所長 細山田眞, 所長代理 舟生義廣 등 2인 면담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