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생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 쌀 정책 조사

2. 출장목적

 ○ 일본의 생산조정 정책은 생산조정 면적이 점차 늘어나 재정부담이 증대되는 한계점을 노출하기도 하였으나 생산조정제 도입 이후 쌀 수급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는 성과도 거두었음.
 ○ 이에 일본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타작물 재배 지원 형태의 정책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생산조정제를 중심으로 한 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쌀 수급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3. 출장지역: 일본 도쿄, 기후
 

4. 출장기간: 2017년 5월 29일 ~ 6월 2일 (4박5일)
 

5. 출장자

- 농업관측본부 김종인 부연구위원, 조남옥 초청연구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