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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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브리프_Vol 26_2023.7.3. ■ 주요 경제 동향 - 농촌 주민 이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기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6.) 주요 결과 ■ 주요 농정 동향 -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회 농해수위, 법률안 의결·신규상정 및 결의안 의결 -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스마트팜 신수출동력으로 육성 - 밀가루 가격안정 방안 논의 - 천일염 가격안정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 즉시 공급 - 농업연구개발 기술로 새싹기업 자생력 강화 도모 - 농산물 수출입 12개국 국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시행 -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 적극 추진 -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출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 -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산림협력 양해각서 갱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023~2032)(안) 심의·의결 ■ 아젠다발굴 -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성, 농촌 후생, 식량안보 변화 -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 2023년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 - '양곡관리법안 폐기' 후 野 새법 안 논의 시동...농해수위 상정 ↘ 국회, '양곡법 개정안' 논의 다시 시작..."의무매입 기준 완화" - 윤 대통령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 통계·조사 - 농림어업 경제활동인구 최근 보합세 - 농축산업 일반고용허가제(E-9) 입국자 수 증가 추세 지속 -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 2023년 아카시아꿀 작황 조사 결과 -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분석 결과 ■ 해외동향 - 유기농산물 일본농림규격(유기 JAS) 인증 면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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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향분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