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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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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추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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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브리프_Vol 27_2023.7.10.


 해외 경제 동향

  - 2023년 미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미국,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목표' 제시

  -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제원자재시장: 국제농산물 가격, 'Weather Market' 본격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국내 경제 동향

  - 2023년 경제전망

  - 2023.6월 소비자물가 2.7% 상승, 21개월 만에 2%대 진입 등 둔화 흐름

  - 2023년 6월 수출입 동향,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전환


 해외 농정 동향

  - 유전체 신기술(NGTs)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체험활동 기회 차이 발생


 국내 농정 동향

  - 제3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추진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정부비축 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

  -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쌀 등급기준' 강화

  - 우박· 호우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생강 생산 농업인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신규 청년농, 청년농업인 전문 상담제도 운영

  -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 지자체에 완주군, 신안군 선정

  - '케이(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 개최 및 업무협약(MOU) 체결

  -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인증서 수여

  -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 중장기 관점의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아젠다발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승남  쌀값 정부 목표 價 못미치면 차액 보전    양곡법 발의

     ↘ 민주당 김승남, '신 양곡법' 발의..."쌀값, 정부 목표가격 못 미치면 차액 보전"

     ↘ 민주, 양곡법 개정 재추진...국힘 "정부 믿어보자"

  -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제3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우너회(이하 농특위) 공식 출범


 통계·조사

  - 2023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식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2023.7.12.)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2023.7.13.)


원문
작성자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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