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i-zine 731호] 농업관측정보 활용해 수급안정 도모하는 실행조직 육성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I-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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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6.03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교역상대국의 규제를 조사하여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농업보조금, TRQ, 증치세 환급 등의 제도가 무역왜곡적이라 지적 – SPS와 관련, 식품안전법, 축산물 수입금지, 생명공학작물 승인 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

■ 정책동향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
 계획 확정
- 문재인 대통령, 농가소득 증대 약속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권익개선정책 분야)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성과와 
포용국가 실현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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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