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i-zine 832호]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I-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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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5.10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농업법인은 기존 가족농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1990년대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정책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 왔다. 그에 따라 6만여 개가 넘는 농업법인이 설립되는 양적인 성장이 이뤄졌다.

■ 정책동향
-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마련
- 2021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 2021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의결
-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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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