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림환경세 정책의 중앙-지방-현장-연구 연계체계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연수보고

기간

2026.06.30~2026.07.04

출장자

구자춘, 장유지

행선지

일본

1. 출장건명: 일본 산림환경세 정책의 중앙-지방-현장-연구 연계체계 조사

2. 출장목적

○ 일본 산림환경세 정책의 중앙정부 정책 형성 및 평가, 도도부현의 조정·지원, 기초지자체의 사업 집행, 산림지역 현장 수요, 연구기관의 정책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내 임업직불제의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선택형 직불제 도입 검토,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 논리 마련, 성과지표 발굴 및 제도개선 방향 설정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3. 출장지역: 일본

4. 출장기간: 2026/06/30~2026/07/04

5. 출장자

○ 산림경제연구실 구자춘 연구위원

○ 산림경제연구실 장유지 위촉연구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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